ROC란 무엇인가? 커버드콜 ETF와 세금, 국세청 민원 제기까지 알아보기

ROC란 무엇인가? 커버드콜 ETF와 세금, 국세청 민원 제기까지 알아보기

최근 고배당 상품으로 인기 있는 커버드콜 ETF에서 **ROC(Return of Capital, 자본 환급)**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세금 문제가 복잡해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ROC란 무엇인가? 커버드콜 ETF와 세금, 국세청 민원 제기까지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ROC의 개념과 커버드콜 ETF에서 ROC 환급이 발생하는 과정,

이에 대한 세금 문제, 그리고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할 때 참고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ROC(Return of Capital, 자본 환급)란 무엇인가?

ROC는 ETF나 REIT에서 지급하는 배당금 중 일부로, 실제 수익이 아닌 투자 원금의 반환에 해당합니다.
즉, ROC는 수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ETF가 투자자의 원금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ROC의 주요 특징

 

• 과세 연기 효과:
  ROC는 지급 시점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신 투자자의 원금 기준을 낮추어 ETF를 매도할 때 자본이득(capital gains)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 커버드콜 ETF에서 자주 발생:
  커버드콜 ETF(QYLD, TSLY 등)에서는 옵션 전략으로 발생한 수익 외에도 ROC를 활용해 높은 배당률을 유지합니다.

 

• 비과세 소득:
  미국에서는 ROC를 비과세로 처리하며, 이는 자본 소득이 아닌 자본 환급으로 간주됩니다.

 

 

 

 

 

 

2. ROC 환급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ROC는 보통 연말에 배당금 재분류가 이루어진 후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반환금 환급은 보통 5월쯤 입금되는 것 같더라고요)

1. 배당금 지급 시점:
   매달 또는 분기별로 ETF가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배당금은 수익(배당, 이자 등)과 ROC가 혼합된 상태입니다.
2. 연말 배당금 재분류:
   연말에 ETF 운용사는 지급한 배당금을 분석하여 ROC로 분류된 금액을 공시합니다.
   • 예: QYLD가 연간 지급한 배당 중 50%가 ROC로 분류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투자 원금 반환으로 간주됩니다.
3. 환급 시점:
   ROC로 분류된 금액은 세금 보고 시 영향을 미치며, 미국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한국에서 ROC에 대한 과세 문제

한국의 과세 처리

• 미국 ROC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됩니다.
• 그러나 국세청은 ROC를 배당소득으로 오인해 추가 과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 예시

• ETF에서 연간 $1,000의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400이 ROC로 확인된 경우:
  • 미국 처리: $600만 과세 대상, $400은 비과세.
  • 한국 처리: $1,000 전체에 과세(ROC도 과세 대상 포함) → 문제 발생.

이런 한국의 처리에서 건강보험료 산출 및 종합소득세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ROC 환급으로 인해 소득이 변경된다면 국세청으로 민원신청으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민원제기를 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놨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월 ROC과세환급분 입금

> (아마 대체적으로 15.4% 원천징수돼서 들어옴)

> 이 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15.4%에 관한 환급 요청 민원제기

> ROC부분에 적용되었던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 조정 민원제기

 

이런 식으로 민원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초고배당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

ROC에 대해 잘 이해하시고, 부당하게 세금을 내는 부분이 없도록 하시길 바랄게요!

 

 

 

 

4. ROC에 대한 과세 시 민원 제기 방법

민원 제기 시 고려할 사항

1. ROC는 자본 환급으로 비과세 소득임을 주장:
   • ROC는 투자 원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범위)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님을 설명.
2. 미국 사례를 참고:
   • 미국에서는 ROC를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도 국제적 조세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강조.
3. 국내 관련 규정 검토: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비과세소득)를 기반으로 논리적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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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제기 예시 문구>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상장 ETF 투자자로서 ROC(Return of Capital)에 대한 과세 문제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1. ROC는 자본의 일부 반환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4조에서 정의하는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미국의 사례에서도 ROC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ROC에 대한 과세는 국제 조세 원칙 및 국내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조세 처리 기준을 재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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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 따라 이미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 과세에 관해 ROC에 대한 부과분을 제외하여 환급을 신청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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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 ETF의 **자본 환급(ROC, Return of Capital)**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의 환급을 요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령과 조항을 참고하여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 관련 조항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범위): 이 조항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ROC는 투자 원금의 반환으로 간주되므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비과세 소득의 범위): 이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ROC가 이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의 부과 기준): 이 조항에서는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ROC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의 범위): 이 시행령에서는 보험료 부과 시 고려되는 소득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ROC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3. 민원 제기 시 참고 사항

• 법령 해석의 명확성: 위의 법령 조항을 근거로, ROC가 과세 대상 소득 및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국제 사례 비교: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ROC를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여, 국내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의 자문: 민원 내용의 정확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법령 해석이나 사례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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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예시>

 

저는 해외 상장 ETF 투자자로서, 자본 환급(ROC)에 대한 과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소득세법 관련**: - **소득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ROC는 투자 원금의 반환으로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ROC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건강보험료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에 ROC는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ROC를 포함하여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3. **국제 사례**: -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ROC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중 ROC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환급을 요청드리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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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Return of Capital)는 ETF 배당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한국에서도 ROC를 비과세로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국

세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정한 조세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에서는 ROC 환급이 들어오더라도 그 환급액자체에 15.4%를 적용하는데요,

이는 배당수익으로 간주하고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상한 상황이죠.

또는 환급액이 들어오더라고 원화로 다 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하나의 민원이 법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부터 고배당 ETF에 투자를 하는 중이라 ROC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씩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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