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문콕, 물피 도주당했을 때 100% 보상 받는 방법

주차장 문콕, 물피 도주당했을 때 100% 보상받는 방법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해두고 불안해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나 좁은 주차장의 경우에는 누군가 주차를 하다가 내차에 문콕을 하거나 긁고 도망가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피도주 당했을 때 보상받는 방법

문콕은 보통 아이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본인이 문콕을 하더라도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콕을 당하면 심하면 문짝을 통째로 교체해야 되는 경우나 범퍼를 심하게 긁히면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콕을 하거나 긁고 도주하는 경우를 물피 도주라고 합니다.

 

 

- 물피 도주

물피 도주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거나 파손을 하는 행위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도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뺑소니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뺑소니는 차량 운행 중 사람을 친 인명사고의 경우를 뺑소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뺑소니라는 단어 자체도 도로교통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상 두루 쓰인다고 합니다. 뺑소니는 법적으로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피 도주란 사람은 다치지 않지만 차량과 물건만 파손하고 도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2018년 이전에는 주행을 하다가 낸 사고에만 법률이 적용이 되다가 주차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물피 도주로 인한 피해에 관한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2017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2018년 4월부터 주차장에서 발생한 물피 도주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경찰서에서 직접 가해자를 찾아주지 않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형사입건 시안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아줍니다. 

 

물피 도주를 하게 되면 승합차의 경우 13만 원의 범칙금, 승용차의 경우 12만 원의 범칙금, 이륜차의 경우 8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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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 도주당했을 때 대처법

기본적으로 물피 도주를 당했을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

증거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블랙박스 안에 있는 메모리카드를 미리 탈거하여 영상들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2) 손상부위 피해 증거 확보

손상된 부위를 발견한 뒤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3) 경찰서에 신고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를 하면 되고, 가해차량을 특정해 차량 번호판 넘버를 알고 있다면 같이 신고하시면 더욱 빨리 가해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물피 도주를 당했을 경우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규정은 낮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구류나 과료에 처하며 가해 운전자에게 과태료 12만 원과 벌점 15점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찾게 된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차량 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서에 신고하였을 경우에 '입건 시안이 안된다'라고 경찰에서 답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조항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경우에는 형사입건 사안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한번 더 확인해보시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 주차장 물피 도주 대처법

아파트 주차장에서 물피 도주를 당했을 때에는 주차장에 출입구 차단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출입구 차단기가 있다면 주차장법 제17조와 제19조에 의거해 주차관리인이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주차 관리인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한다면 주차 관리업체에서 100% 피해보상을 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수리비 100%를 신청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주차선을 위반해 주차했거나 불법주차 등 적법하지 않게 주차를 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100% 받을 수 없습니다.

 

 

● 유료 주차장 물피 도주 대처법

유료 주차장 같은 상업시설에서 물피 도주를 당했다면 더욱 손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차장법 제6조에 따르면 주차 가능대수가 30대가 넘고 CCTV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차량을 관리해야 합니다.

 

물피 도주 사고 발생 시 CCTV를 관리인에게 요구하여 관리소 측에서 범인을 찾아야 하고, 관리인이 CCTV를 선명한 화질로 제공하지 않고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마트 측에서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에서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주차장 측에서 피해자에게 100%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대형마트는 주차장 영수증이 있어야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