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와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

[금융]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와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

자금 모집 방법에 따라 크게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로 나뉩니다.

 

◆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고수익 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하며,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공모형 펀드와는 달리 '사인 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가 없으며,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어 운용이 자유롭습니다.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가 기준이고, '자본시장법'에서는 49인 이하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운용하는 펀드로 정의합니다.

 

특정한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비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주로 기관투자자들이나 고액자산가들이 모집대상이 되며 사적인 계약으로 보고 완화된 제약사항과 의무사항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운용전략을 취할 수 있어 공모펀드에 비해 고수익 고위험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사모펀드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인 *헤지펀드, 두 번째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영과 재무 자문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뉩니다.

 

▼헤지펀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 헤지펀드(Hedge Fund)와 뮤추얼펀드(Mutual Fund)

 

사모펀드의 운용은 대체적으로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후 그 기업의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합니다. 사모펀드는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아 운용이 자유로워서 공모펀드의 제약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모펀드는 동일 종목에 신탁재산의 10% 이상 투자할 수 없고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매입할 수 없는 반면 사모펀드는 신탁재산 100%까지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 지원, 내부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 자금의 이동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 한국의 사모펀드 도입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는 1998년 투신업 법 개정을 통해 허용되었습니다. 시행 당시엔 세부 시행세칙과 표준약관이 마련되지 않아서 투신업계는 제대로 사모펀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정부가 1999년 9월 금융시장 불안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사모펀드를 허용하였습니다. 당시 기대 수익이 높은 주식형은 배제가 되었으며 공사채 형만 허용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2000년 7월부터 기업 자금사정 원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식형 사모펀드가 허용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 3월 M&A 사모펀드 설립 허용, M&A 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 회사법 개정으로 적대적 M&A사모펀드가 가능해졌습니다. 2004년에는 해외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 인수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도입되었으며, 2009년에는 해외 헤지펀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가 도입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사모펀드 회사에 대해 인가제로 운영되었던 규제사항이 등록제로 바뀌면서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이 하향되는 등 사모펀드와 관련된 운용규제들의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사모펀드는 경영참여 여부( 지분 10% 보유)에 따라 전문 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분류되어 각각 다른 운용규제가 적용되다가 2018년 이후에는 10% 지분 보유 조항이 전면 폐지되면서 일원화된 규제체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지분 보유 여부에 따른 규제완화와 함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가 폐지되는 등 이전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응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되어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받고 개인투자자들은 재간접펀드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당국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부터 지속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는 사모펀드 시장의 급성장을 가져왔습니다. 2016년에는 250조 원을 돌파하며 공모펀드의 212조 원의 규모를 추월한 이후 2019년에는 402조 원을 기록하며 공모펀드의 258조 원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부동산 대체 투자와 같은 비전통적인 자산 투자로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대한 판매도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나 유동성 관리 실패, 경영진 횡령,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차이점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

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준수하여 공모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아 투자를 시행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공모펀드의 경우 금융감독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 및 교부의 의무, 외부 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투자기회를 주고 투자금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중위험, 중수익 추구에 적합하고 전문가가 운용하고 분산투자 규제로 인해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모펀드의 경우 펀드 공모를 하기 전 펀드 약관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펀드 운용 시 동일 종목에 신탁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고 동일 회사의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 펀드를 운용한 뒤에는 정기적으로 성과보고서(펀드 운용보고서)도 공시해야 합니다.

대표적 간접투자 상품인 공모펀드 규모는 2010~2020년 10년 동안 199조 원에서 275조 원으로 38%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117.3%, 영국에서는 121.1%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모펀드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모펀드보다는 사모펀드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으며, 사모펀드의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자금이 사모펀드로 집중이 되면서 공모펀드의 성장을 더디게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국의 공모펀드 규모 축소

공모펀드의 근간을 이루는 주식형 펀드의 수탁액은 2010년 96조 7000억 원에서 2021년 45조 2000억 원으로 오히려 53.2%나 감소하였습니다. 공모펀드 내 개인 투자자 잔액 비중은 2015년만 해도 51%에 달했으나 2020년엔 41.5%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공모펀드가 외면받는 것은 투자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수익률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운용 기업에서는 공모펀드에 대한 '깨알 규제'가 수익률 제고의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인 펀드 내 특정 종목 편입 비중을 10% 이하로 제한한 '10% 룰'입니다. 삼성전자의 유가증권시장 내 시가총액 비중이 28%가 넘는 시장 상황에서 10% 룰을 고집하는 것은 공모펀드의 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모펀드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투자금액에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외에 비해 한국은 장기투자에 대한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 보니 글로벌 대비 평균 펀드 투자 기간이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주식 시장의 단기 변동에 따른 손실에 완충작용을 해주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장기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